(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비정규노동의 규모와 관련한 것이다(정건화, 2003).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책은 노사 양측의 권익이 고려된 상태에서 마련되어야지 근로자의 권익이 배제된 상태에서 확대 적용되었을 때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며, 비정규고용의 확대는 정규
미국을 중심으로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고용불안과 실질임금의 삭감, 그리고 근로조건의 악화 등 노동자계급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도 조직율의 급감, 사회적 발언권의 저하 등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1) 일(work)의 개념
①조선시대까지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평민, 노비, 천민들이 주로 하는 것(서양도 낮은 신분의 개념)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함.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존경 받음. 가족과 집을 중심으로 행해짐.
②산업사회
경제 발전의 토대로 인식
노동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글로벌한 경쟁의 시대는 한층 큰 부담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기업이익우선은 개별 노동자를 손쉽게 기업이익의 희생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서로 다른 기업 노동조건에 영향을 줘 스스로의 고용조건을 저하시키
노동 불안정화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이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관리직 아저씨들은 모두 파견 근로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몇 년 전 우리 학회에서 만들었던 연세대학교 노동실태 조사 자료집을 냈는데
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별의 문제는 법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임영,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2000.12, 53면.
본고에서는 비정규직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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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은 항상 비가시적인 형태의 태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판매직 등 대인 서비스직의 경우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통제 불가능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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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비정규고용